경제적 이익 얻은후 약속 안지켰던 사례 거론
비핵화 명확하고 충분한 검증, 준수 등 강조
단거리 미사일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북한 미사일 한-일 주둔하는 미군에게도 위협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과거처럼 적당한 핵 프로그램 양보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며 한국과 일본에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VOA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적당히 양보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이를 통해 경제 회복과 권력 안정화를 이룬 뒤엔 핵과 관련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면서 "그들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빅딜'이라고 했던 것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고, 이후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볼턴 보좌관은 과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는 명확하고, 충분한 검증과 준수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은 여전히 협상돼야 할 것들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은 시작도 못했다. 지난 6월 판문점 북미정상회동 이후 2~3주내 실무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이유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한국과 일본을 꽤 우려하게 만든다"면서 "KN 23으로 명명된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아마도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고, 두 나라에 배치된 미군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이지만, 한반도를 주시하는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볼턴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방조하고 미국과의 합의를 방해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수년간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며 선을 그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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