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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내년 7월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 부지가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가운데 일몰 대상 중 93.4%가 아직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월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 부지 363.3㎢(1766개소) 중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해소한 장기미집행 공원은 24㎢(6.6%)에 그쳤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 용지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 최초로 시행된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 면적(약 605㎢)의 절반인 339㎢가 실효 대상으로 남겨진 상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363㎢ 부지 중 158㎢(43.5%)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7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전국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 가운데 대부분은 공원 일몰제 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내년 7월 이전 실시계획인가,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원 조성계획률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이다. 공원예산율은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으로 높았다. 서울시의 경우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모두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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