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일자리 공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13일 공개한 ‘고용안전망 확충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개 부처 19개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8220억여원)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에 편성됐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등을 목표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12개월간 매달 10만~65만원을 지급한다.

이 같은 정부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으려는 노인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신청자가 2016년 약 63만8000명, 2017년 70만2000명에 이어 2018년 82만7000명으로 증가 추세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두 해 이상 참여한 ‘반복참여율’은 지난해 기준 48.3%로, 다른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들보다 높았다.

그러나 부족한 공급이 늘어난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직 신청을 통해 실제로 일자리를 얻은 노인들의 비율은 2016년 73.2%에서 2017년 76.7%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71.4%로 주저앉았다.

민간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비중이 줄어든 게 이유로 꼽힌다. 2016~2018년 공공분야 노인일자리가 약 33만1000개, 40만5000개, 45만7000개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민간분야는 9만9000개(전체의 23%)에서 9만2000개(18.5%), 8만7000개(16%)로 계속 떨어졌다.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종류가 그만큼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예정처는 보고 있다. 노인일자리를 만든 민간기업에 정부가 노인 1인당 연 200만원 안팎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연계형’ 사업의 일자리는 시설관리 및 감시원(34.2%), 복지·의료 서비스 종사원(14.1%) 등의 비중이 높았다.

예정처는 “정부가 업종별 고령자 적합 직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노인 고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자 적합 직종 부족’, 즉 노인을 고용할 만한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다.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마치고 6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비율은 지난해 1.2%에 불과했다.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들 가운데 가장 낮은 취업률 수치다.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민간으로의 취업을 돕는다는 직접일자리사업의 본래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다. 예정처는 “참여자 특성별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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