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원의 특례보증 지원을 한다.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업체당 7000만원 등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기업에 대해 낮은 보증료율(0.5%)로 7년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총2000억원으로, 일본 피해기업 중 최소 1000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일본의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면 당장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렵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 일부 보증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은행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대출금리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행안은 지역신보가 대출금액 100%를 보증하므로 신용등급과 관계 없이 낮은 대출금리(2.7~3%)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속한 자금공급을 위해 신용조사를 간소화하고 각종 세무관련 서류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물론 보증 지원이므로 예산 전액이 피해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업체가 대출금을 못 갚는 경우엔 정부가 대신 갚겠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측면보다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율 0.8%(기존 1.2%)를 적용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등 총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신용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각각 2000억원 및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실시된다. 모두 지역신보가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하고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이번 보증 한도가 소진되면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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