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5개 신규사업의 집행액이 ‘0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도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하다면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 여러 여건 탓에 실제로 쓰지 못한 것이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69개 신규사업 가운데 5건은 연내 실제 집행액이 0원으로 확인됐다.

집행액이 0원인 사업은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AMP(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이다.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신규사업은 20건이었다. 사업규모 순으로 보면 831억원짜리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실집행률은 41.4%에 그쳤다.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도 735억원을 들일 계획이었지만 96억원(13.1%)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추경을 통해 314억원을 증액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29억원(9.1%)이었다.

이에 따라 69개 신규사업의 실집행률은 69.0%, 전체 사업의 실집행률은 88.7%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교육부의 실집행률이 43.6%로 가장 낮았고 행정안전부가 51.6%, 문화체육관광부가 70.0%로 그 뒤를 이었다. 해양수산부(71.7%), 보건복지부(72.2%), 농촌진흥청(73.8%)도 80%를 밑돌았다.

일부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 시스템 미비 등으로 시기상 연내 집행이 어려웠거나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미달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고등학생의 취업 시점이 대부분 겨울방학을 마친 2월이지만, 10월 중순에도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가정 아래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신청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편성 검토 기간과 집행 기간이 짧은 추경의 특성상 신규사업은 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집행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며 “향후 추경안 편성 시 신규사업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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