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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한 명분과 논리를 쌓기 위한 치열한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가 기업들의 실제 피해로 연결되는 지를, 일본은 우리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정당성에 대해 ‘선’을 넘는 지 주시하고 있다.

15일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3대 소재품목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 43일째를 맞이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을 가졌다.

하지만 최고조로 치닫은 양국간 정서적 갈등과 달리 아직 수출규제로 인한 전면전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는 선은 넘지 않은 채 신중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향후 WTO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갈 경우 일본 조치가 사실상 ‘수출제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성패의 관건이다. 현재 일본이 지정된 3개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려면 90일에 달하는 심사기간을 지나야 하는데, 아직은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가 심사기한 90일에 해당하는 시점인 10월 1일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이 기간이 지나도 일본 정부가 갖은 이유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이 사례를 들어 WTO 제소를 위한 구체적 움직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일본이 3개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에 한해 수출 허가를 내린 것도 우리가 WTO에 제소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소장을 보낸 후엔 내용 변경이나 추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며 “허술하게 써서 발목 잡힐 순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해 최선의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우리 정부도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고시했다.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마감 시한은 내달 3일이다.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된다.

일각에선 일본에 논리적 대응 빌미를 마련해 준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우리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등에 위반하는 조치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와중이라, 일본도 똑같은 논리로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유다.

실제 이날 교도통신 일본 언론에 따르면 세코 경산상은 정례 각의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근거와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한국 측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계 관계자는 “양국은 서로에 대해 선을 넘는 조치가 있는 지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맞불카드’를 꺼내든 것은 실물경제 타격을 지켜보기엔 시간이 없고, 고조되고 있는 국민 정서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28일부턴 1100여개에 달하는 전략물자들도 모두 심사 대상이 된다. WTO 공방전은 최소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로선 당장 코 앞에 있는 손실을 좌시하고 있을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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