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후속 대일(對日) 규제책이다. 2019.8.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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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폐타이어·폐플라스틱에 대해서도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수입량이 많은 재활용 폐기물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에 이은 후속 규제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54만t으로 수출량(17만t)의 15배에 달하는 등 폐기물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 수입은 2014년 216만t에서 254만t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수출은 27만t에서 17만t으로 급감했다.

수입 재활용 폐기물 중에서는 석탄재가 127만t으로 전체 50%를 차지했고 폐배터리(47만t), 폐타이어(24만t), 폐플라스틱(17만t) 등의 순이다. 이들 4개 품목이 전체 85%를 차지함에 따라 수입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100%가 일본산인 석탄재와 비교해 폐배터리·폐타이어·폐플라스틱은 일본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문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Cs-137·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진위를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분기별로 점검했다.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이 적발되면 반출 명령 등 조치와 함께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관리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 제한 등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을 높이고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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