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 특별위원장, 김광림 2020 경제대전환 위원장 등 참석자 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8.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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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이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를 조기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외교·통상, 경제·산업 등 양대 분야에서의 관계전환 등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와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당 지도부와 경제·통상·외교·안보 관련 상임위 위원장·간사 등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정부를 향해 대일 경제·외교 문제를 넘어 안보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해서는 안되며, 오늘 28일 예정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선동하고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무책임한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고 힘 모아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지소미아 파기,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는데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따졌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탄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길을 찾아야 한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안보 정책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 한국당이 앞장 서서 외교통상 정책과 경제 산업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옛날에는 북중러와 한미일의 3대3 구도로 세력균형이 잘 이뤄졌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다리를 걸치는 전략을 구사하며 2.5 대 3.5구도로 변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한 것"이라며 "한미일 삼각협력체계를 다시 공고하게 구축하는 게 우리 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유효기간(8월24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지소미아를 우리가 파기할 경우 한일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역사적으로도 갈등보다는 교류와 협력한 것이 더 길고 넓었다"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어려운 시기도 많았지만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두면서 앞을 보며 교류·협력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북한은 바로 냉대를 하고, 다행이 일본에 대해선 대화의 물꼬를 트는 축사가 있었다"며 "한일관계는 미우나 고우나 순망치한 관계다. 24일 지소미아, 28일 3개 품목 수출 규제 등에 한일이 이성적으로 대처하면서 잘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 특별위원장, 김광림 2020 경제대전환 위원장 등 참석자 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9.8.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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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 분야 대전환 발제를 맡은 조태용 전 외교부차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참여하는 1+1안을 이미 제시했고, 1+1+α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사법부 판결 이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족쇄는 벗어 던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일본 정부 또한 1+1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와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제·산업 분야 대전환 발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강온양면 대응과 더불어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정치외교적 불만을 무역보복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를 비판해야 하면서도 양국이 '윈-인'하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 경제의 자생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R&D 효율성 개선과 전략품목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되 기업의 매출대비 R&D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국산화 의지를 약화시키는 국내 규제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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