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이어 中목제·가구 등 44개 관세 제외
“재선 급한 트럼프, 무역협상의 돌파구로”

대만엔 최신형 전투기… 안보문제로 압박
中 “무기판매·군사 접촉 중단하라” 경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안보 분야 등 전방위로 확산된 가운데 밀당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에 이어 관세 제외 품목을 발표했다.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에 대한 거래 연장도 추진한다. 교착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최신형 F16V 전투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하는 등 대중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미중 간 무역·안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차기 무역협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임시 일반면허’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19일 끝나는 90일간 화웨이 임시 일반면허 유효기간을 90일 더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들 기업이 미국에서 부품을 구매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후 이 조치에 따른 미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19일까지 일부 허용하는 90일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 미국 내 기존 화웨이 네트워크와 제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로이터는 “지난해 화웨이의 부품 구매액 700억 달러(약 84조원) 중 110억 달러는 퀄컴, 인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미 기업이 썼다”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16일 오는 9월과 12월에 10% 관세가 부과되는 3000억 달러(약 36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중에서 목제 가구와 철제, 플라스틱 의자, 아기침대, 유모차 등 모두 44개 품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USTR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등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가 대중 관세 유예·제외 등 조치에 나선 것은 미중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 소비자와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연말 경기가 침체하면 경제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대만에 최신 F16V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의회에 비공식 통보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판매를 결정했다는 의미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만에 F16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국무부는 이번 계약이 정식으로 의회에 통보되기 전까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며 “미 정부는 대만에 대한 전투기 판매를 자제하고 무기 판매와 군사 접촉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시보는 18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전날 한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F16 판매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번 판매 결정은 대만 공군 전력과 전체 국방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충분한 자기 방위 능력만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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