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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가족 비리 등과 관련해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인사청문회가 국회 운영의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전 제수가 위조된 채권 증서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사기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0년대 중반 건설회사 고려시티개발 측에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에 51억7000만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들이 채권을 양도받은 시점이 2006년이고, 1년 전 고려시티개발이 이미 폐쇄돼 없어졌다는 점에서 이 채권 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 후보자 부친과 조 후보자는 피고인 웅동학원의 이사장과 이사였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이 아내를 통해 웅동학원에서 공사비는 받아내면서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대출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피하기 위해 위장 소송을 했고, 이를 조 후보자 부친과 조 후보자가 묵인한 일종의 '가족 사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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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야권 등이 제기한 의혹이나 쟁점은 △74억원 규모 투자를 약정한 사모펀드에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이 작용했는가 △전 제수 명의의 부산 아파트·빌라가 실제 조 후보자 측 재산으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인가 △동생과 전 제수 등이 위조된 채권으로 51억여 원 규모 소송 사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서 배임을 했는가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사모펀드 약정의 경우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의 관계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인 2017년 7월 그의 부인 정 모씨와 두 자녀가 이 사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총 74억5500만원의 투자약정을 설정했다. 일단 재산보다 규모가 큰 투자약정 금액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측이 "약정 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재산의 20% 수준에 달하는 10억원대 투자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사모펀드가 2017년 하반기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이 중소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7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늘었다는 언론 보도도 최근 나왔다.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민정수석이라는 그의 지위가 해당 중소기업의 수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사모펀드 해지 때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이용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펀드의 환매수수료는 잔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거액을 증여하고 있는 것이다. 환매수수료란 펀드를 중도 환매할 경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일종의 벌금처럼 지급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펀드 운용과 잔존 수익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현재 공모펀드는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입 후 90일 내 환매 시 이익금의 30~70%를 환매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고 계약에 따라 부과 기간과 비율도 조절할 수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여부도 관심 사안이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씨는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의 전 제수인 조 모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팔았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됐던 시기였다. 한국당은 정씨가 과거 소유했던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와 전 제수 소유로 돼 있는 빌라의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 측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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