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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美, 화웨이 수출규제 유예 90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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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어 또 對中규제 연기 조치… 美-中 무역협상 교착 풀릴지 관심

美, F-16 대만 판매 결정… 中반발

미국 정부가 당초 19일 만료 예정이었던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블랙리스트) 관련 유예 조치(임시 일반 면허)를 90일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화웨이가 미국 고객들과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면허 기간을 연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5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부품 및 기술을 거래하지 못하게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 다만,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는 미국 농촌지역 통신회사와 화웨이 스마트폰 고객들의 서비스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90일간 적용을 유예하는 ‘임시 일반 면허’를 부여했다.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상품 3000억 달러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당초 발표를 뒤집고 “이 중 일부를 12월 15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정부의 연이은 대중 규제 연기가 교착 상태인 양국의 무역협상에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주말 전화 통화를 하고 화웨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CNN도 대통령의 관세 연기 결정이 참모들의 강력한 경고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WSJ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6일 대만에 4세대 전투기 F-16 시리즈의 최신형 F-16V 전투기 66대 판매를 결정하고 의회에 알렸다. 이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대만에 무기 판매와 군사적 접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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