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 후보자 관련 무모한 폭로와 의혹제기는 지양해야"
민주평화당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가 내부의 부동산 거래와 사모펀드(PEF) 75억원 약정 등 의혹 제기에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조 후보자에게서 '법꾸라지'라 불렸던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우병우가 오버랩된다(겹쳐 떠오른다)"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병우에게 '법꾸라지'라는 멸칭(蔑稱·경멸하는 말)을 사용하며 '법비(法匪·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를 질타했던 장본인이 바로 법학자 시절의 교수 조국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던 2016년 12월 페이스북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 등과 관련해 "'법비'는 불리하다 싶으면 순간 '법추(法鰍·법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미꾸라지)가 된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이후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장모와 최순실씨와의 관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른다" "아니다"고 했고, 이에 당시 민주당 인사 등이 '법꾸라지'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이혼한 남동생의 전처에게 아파트를 팔아 차명 의혹을 받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도, 그 이혼한 남동생의 전처가 소유주인 빌라에 (조 후보자 아내와) 임차인과 임대인을 혼동한 의심스러운 계약서가 오고 가도, (조 후보자 자녀와 아내가 납입한) 패밀리 비즈니스로 의심받는 사모펀드 투자에도 모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언급했던) '법비'는 법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던 도둑의 무리"라며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온갖 의혹에도 그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만 반복하는 조국 지명자가 법비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서 시작해 '사모펀드'까지 왔다. 뜨거운 젊은 가슴은 사라지고 뜨거운 자식 사랑만 남은 것인가"라며 "조국은 자진사퇴 후 차라리 '패밀리 비즈니스'에나 집중하시라"고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본인은 불법이 없었다고 적법을 말하나 재산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에서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잣대 기준에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진보의 도덕적 몰락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제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 현재 드러난 부분의 일부는 아무리 후보자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확인보다 의혹 제기가 목표인 것처럼 진행되는 양상"이라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무모한 폭로와 부적절한 인상 씌우기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대표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법 개혁 의지와 능력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의당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위원이 없다.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여러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에게 별도 소명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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