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초 연간 837만6,000원으로 가장 비싸

여영국 정의당 의원 학비공시 관련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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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사립초의 연간 수업료가 최대 8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사립초(2018학년도 기준) 가운데 학비가 가장 비싼 곳은 한양초로 연간 수업료가 837만6,000원에 달했다. 우촌초(800만4,000원), 영훈초(765만원), 경복초(761만4,000원), 리라초(759만6,000원), 계성초(744만4,000원), 홍익대학교사범대학 부속초(744만4,0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에서 학비가 가장 저렴한 사립초도 연간 500만원이 넘었다. 신광초가 516만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그 뒤를 광운초(536만원), 청원초(545만6,000원) 동북초(550만8,000원) 등이 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유치원과 대학은 학비에 관련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초ㆍ중ㆍ고교의 학비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여 의원은 이날 초ㆍ중ㆍ고교 학비 공시를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도 2014년 12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특목고ㆍ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 공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 의원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에 추가해 “학생,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