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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재명 “힘센 이들의 불법, 일종의 생활문화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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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회의 통해 각종 불법행위 근절 의지 강조

뉴스1

1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김희겸 행정1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가 열렸다.(사진제공=경기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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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지사는 19일 오전 열린 가진 간부회의에서 “일종의 적폐일 수도 있는데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법이 일종의 생활문화가 됐다”며 “(우선)보조금지원사업이나 위탁사업들을 잘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로마제국이 갑자기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통치조직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화가 그 사회를 갑자기 무너지게 만들었다”며 “위반하는 것을 찾아내서 ‘시정하겠다’고 하면 답이 없다. 안하도록 해야 한다. 안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우리 인류의 경험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계곡 불법점유 음식점의 불법영업행위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이 지사는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이 모두 깨끗하다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제철거 의사를 최근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별장 등 불법시설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부당행위자에 대해)가까운 사이이고 오랫동안 본 사이라고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제재 등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저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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