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정면충돌 ◆

"설명회에 오면 실마리가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답답하네요."

19일 경기도 판교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 설명회.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일대일 상담회는 30분 만에 끝났다. 7~8개 기업만이 상담을 진행했다. 전략물자관리원, 소재부품지원센터,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코트라, 무역협회 등 11개 관계 부처가 개별 부스를 마련했지만 상담 기업들 대부분은 전략물자관리원에만 몰렸다. 정부가 금융, 연구개발(R&D)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공포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모습이다.

앞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이 1시간 넘게 소재부품 개발 지원, 피해기업 자금 지원, 재량근로제 활용 방안, 일본 수출규제 제도, 일본 자율준수(CP) 기업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20여 개 반도체 소재장비업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장비업체 관계자는 "다 발표된 내용을 1시간 넘게 설명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일본 수출통제 조치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다.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2차 무역보복 조치가 시행되면 사실상 전 산업이 수출통제의 사정권에 들어가지만 일본의 자율준수(CP) 기업을 활용한 특별포괄허가제도는 유지된다. 반면 지난달 4일부터 일본이 수출을 틀어막은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는 예외다. CP를 통하더라도 건별로 수출허가를 받는 개별허가제가 적용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자구책 마련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제품을 찾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품을 찾더라도 실제 양산 공정에 적용해 수율을 높이고 생산라인을 안정화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의 고충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 중인 3대 핵심 소재의 대체품을 찾기 위해서는 길게는 6개월의 테스트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불화수소 등의 재고 확보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이 실제 수출허가를 계속해서 막을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현장지원단을 10월 말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물론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30여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소재부품수급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기업의 금융, 연구개발, 인력 등의 애로를 해소해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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