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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폴란드, 독일에 추가 전쟁배상 요구 “배상 차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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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외무장관 인터뷰 “2차대전 배상 불공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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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당국이 독일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 때 입은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을 재차 요구했다.

야체크 차푸토비치 폴란드 외무장관은 바르샤바 봉기 75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발발 80주년을 앞두고 19일 독일 <디피에이>(dpa)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는 다른 피해국과 달리 독일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폴란드보다 피해가 덜했지만, 더 많이 배상을 받은 국가들이 있다. 폴란드는 차별받았다”면서 “폴란드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공정하게 대접을 받았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독일 당국이 국제법적으로 폴란드에 대한 배상 문제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은 계속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공산 폴란드 시절 독일이 소비에트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당시 독일은 다른 유럽 침공국가에는 직접 배상을 했다. 이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는 소련의 영향 아래 있던 1953년 소련과 동독의 배상면제협정에 따라 동독으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포기했다. 당시 폴란드는 소련의 압박으로 자국 동부지역 일부를 소련에 넘겨주고, 그 대신에 동독 동부의 슐레지엔 지역을 할양받는 방식으로 전후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이어 서독과 폴란드는 1970년 바르샤바 조약을 맺어 서독도 슐레지엔이 폴란드 영토임을 인정한 데 이어, 폴란드에 차관 제공 등 경제적 지원을 했다. 독일은 자국 6천500개 기업이 출자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통해 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노동에 동원된 폴란드인 48만여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폴란드는 2015년 ‘법과 정의당’(PiS)이 집권한 이후 독일이 제대로 배상을 하지 않았다면서 의회 안에 관련 위원회까지 만들어 배상금을 산정하는 등 독일을 상대로 배상 요구를 이어왔다.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최대 피해국으로 유대인 300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이 숨졌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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