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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여당, 험난한 ‘조국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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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TF 출범시킨 한국당, 문 대통령 정조준 ‘총공세’

민주평화당·정의당도 ‘검증 불가피’…여, 여론 악화 우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이 연일 쏟아지자 한국당이 지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다. 조 후보자 지명에 우호적이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검증 불가피’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공세를 ‘신상털기’라고 비판하면서도 긴장하고 있다.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5일이 지난 19일 현재까지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의혹을 알고도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면, 대국민 조롱이다. 대통령도 모르셨다면 인사검증시스템이 조 후보자에 의해 무력화된 것”이라며 “조국 농단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가족사기단 정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신상털기’라고 선을 그으며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의혹이 꼬리를 물고 나오자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 직후 “ ‘태산명동서일필’(산을 흔들어서 나타난 것은 쥐 한 마리에 불과하다)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 했다. 조 후보자 의혹에 ‘결정적 한 방’이 없는 만큼,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의혹 중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등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 조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차지하는 상징성도 큰 데다, 조 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법개혁, 적폐청산 등 정부 핵심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읽힌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의 대결 구도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배경이다. 인사청문회 ‘데스노트’ 감별자로 주목받았던 정의당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도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여야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국회 법사위 간사 등 청문회 일정 논의를 위한 연쇄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개최를, 한국당은 최대한 시간을 늦추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청문회를 마쳐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이달 내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박용하·박순봉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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