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간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온 정책과 지자체의 다각적인 청년사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첫째,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을 단순 복지대상으로 보고 있어 청년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청년의 삶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일자리, 주거, 생활로 구분할 수 있지만 청년들의 삶은 변화무쌍하게 변동되며 이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순환돼 그들의 삶으로 나타난다. 즉, 청년들은 몇 년 사이에도 일자리가 있기도 없기도 하고 생활이 안정 혹은 불안정하게 변화하기도 한다.

결국 청년의 삶이 정책의 중심이 되려면 청년세대가 겪는 삶의 변화와 궤적이 정책목표가 돼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실업과 주거, 생활에 대한 복지 등의 단위사업으로만 청년정책을 집중해 눈에 크게 띄는 청년이슈가 청년정책의 핵심본질로 간주한다.

대표적으로 지자체가 단순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의 삶과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으며 이들을 더욱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인식하게 한다. 또한 청년을 대상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할당정책은 청년 간 혹은 사회구성원 간의 차별적 갈등마저 초래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기초적 성과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수많은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정책이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성과자료와 분석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증되지 못한 청년정책이 지자체 간에 경쟁적으로 확산되거나 갑자기 수많은 정책이 양산되고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청년사업의 단순실적이 아닌 청년정책의 정책목표를 관리할 성과평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올바른 청년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은 요행에 불과하다.

셋째,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실태연구, 단순 해외사례를 좇는 연구가 주류인 청년정책 전문가의 자성이 필요하다. 청년문제가 심각한 것은 10여년 전부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어떤 청년이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의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 원인을 처방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문제는 교육시스템, 급격한 산업구조와 제도 변화에 따른 결과이어서 청년들의 단순실태를 부각하거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정책과 사업을 소개하고 나열하는 저널리스틱한 연구가 대다수인 점은 국가 청년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 특히 앞서 지적한 청년정책의 성과정보 연구가 부족한 현실은 이 같은 아쉬움을 더하게 한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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