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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사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조국 후보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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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그의 일가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가장 큰 의혹은 그의 부친이 운영해 왔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소송 사례다. 집안 재산을 지키려고 그의 동생이 학교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과정에 조 후보자가 묵인했거나 동조했는지의 여부다. 이미 청산돼 버린 건설업체의 청구권이 뒤늦게 인수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문제다. 학교 재단의 이사직을 맡고 있던 조 후보자가 이러한 불법·편법에 얼마나 관여됐는지가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조 후보자는 의혹에서 발을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송이 제기됐는데도 학교법인이 변론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동생의 승소를 용인했다는 사실부터가 의문이다. 청구소송의 근거로 제출된 채권증서가 이미 청산된 회사의 채권을 물려받았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동생이 채권 추심을 피하려고 아내와 거짓 이혼했다는 의혹도 피하기 어렵다. 야권에서 “조 후보자가 동생의 ‘사기 소송’을 방조하고 재판부를 속이는 데 일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거론되는 의혹들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정서상 약간의 괴리는 인정하지만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의 동생의 전처도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회견문을 통해 위장이혼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정황이 몇 마디 해명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 자유한국당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되기에 이르렀다.

조 후보자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거듭된 인사검증 실패에서부터 ‘죽창가’를 거론하며 반일감정을 부추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는 과거 국가 전복을 기도했던 사노맹 사건 연루 사실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인이나 집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깨끗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본인의 위장전입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이 상태에서도 기어이 장관직을 맡겠다면 너무 욕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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