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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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6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의 한일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일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제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시간 <날선토크> 나눠보겠습니다.

▣ 한일 경제전쟁...분명한 목적 보이는 아베정부

◇ 류도성> 일각에서는 전쟁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침략전쟁 수준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말도 하던데 박사님은 최근 한일관계 어떻게 보세요?

◆ 김동현> 아베내각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아요. 결국은 헌법 9조를 바꿔서 보통국가로 가야 된다는 방향인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1965년 한일협정 자체 그리고 2015년 위안부합의. 이게 결국은 2015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배상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 배상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간 오래됐던 역사적인 문제. 거기다가 지금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아시아에 의한 미국의 새로운 패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역학.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덕규> 아베수상이 취임하면서부터 공군기 조종석에 앉아서 하필 공군기의 그 기체 번호가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을 확인시키는 그런 숫자를 보여주는 731부대의 기체번호를 조종석에 앉아서 일종의 시위를 했죠. 그래서 일본 과거역사에 현재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부정하는 그런 포지션을 처음부터 취했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상 자위대가 사실은 헌법에 근거가 군대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토대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더 멀리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전쟁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줄곧 유지되어온 입장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더 그런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핑계거리랄까요? 이런 상황이 도래한 것이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3가지인데요.

동북아의 북핵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일본이 철저히 소외됐죠. 한국과 미국이 주도로 하고, 특히 북한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한국도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중국도 살짝 있지만 일본은 거의 외교무대에서 소외됐어요. 그래서 재팬 패싱이란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어야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구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일 간 경제적 경쟁관계가 상당히 한국이 일본을 추격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인 GDP수준은 우리가 아직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구매력 기준. 일본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추격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경제성장이 우리가 곧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그런 정도까지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약간 심리적인 조바심. 거기다가 대법원 판결. 그 부분이 있죠. 사실 그 부분이 우리로서는 사필귀정이고, 정의를 구현한다고 보지만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만큼 갈지 모르니까 그거를 사전에 방어막을 쳐야 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일본제품 불매운동...효과적인 압박방법

◇ 류도성> 그러면서 일본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동현>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불매운동은 그대로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지금의 일본 전체가 아니라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 그리고 민간에 대한 항의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구요. 다만 민간에서의 불매운동과 달리 정권, 정부차원에서 이 한일문제에 대해선 굉장히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류도성> 국민들의 자발적 영역으로 나둬야 된다?

◆ 현덕규> 사실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어지는 불매운동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면 아베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일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체감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뉴스에서는 접할지 몰라도 일본도 다양한 이슈로 돌아가는 사회다 보니까.

자기들의 피부에 와 닿는 리액션,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가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제품이나 지역의 관광 등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 "이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사태 초기에 정부에서 죽창이라는 단어, 의병이라는 단어, 이순신 장군 이런 여러 얘기들을 쓴 거는 어쩌면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썼을 것이라고 짐작은 가고 이해가 가는 건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를 쓰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의식이 뭔가 일치단결된 대응을 보여줘야겠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지원을 배경으로 삼고, 세밀한 일본정부하고의 조정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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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에는 영향 없을까?...행정이 예의주시해야

◇ 류도성>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지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육지부하고는 그래도 산업구조가 다르지만 안일하게 보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현> 그러니까 물론 육지부와 산업구조가 다르니까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죠. 정부의 입장과 지자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특히 제주도나 경남권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영향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광어나 양식업이나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느낄 수 있겠지만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선 크게 와 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하게 제주지역, 그 지역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산업구조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면서 관련업계가 받을 영향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나서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류도성> 광어 말씀하셨는데 제주 경제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 김동현> 글쎄요.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일정부분 있겠죠. 근데 그 영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이 되는지, 만약 피해가 된다고 한다면 행정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나와야 되지 우리가 먼저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현덕규> 사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한 효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본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게 실행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재고가 얼마큼 있는냐, 부품과 소재 이런 쪽에서 컨트롤을 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어떤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자체도 아직 보기는 어렵죠.

그러다보니까 제주경제도 구체적인 피해가 있느냐 라는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들이 꼭 이번 조치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어나 우리 제주 수산물을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계절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어쨌든 광어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당히 광어 값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물론 그 양식업자들이 자구책을 찾긴 해야겠지만 그 시간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소비촉진 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전국적인 이슈니까 제주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심리적 요인 큰 관광산업...우려할 수준은 아니

◇ 류도성> 관광산업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김동현> 글쎄요. 아마 관광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일본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당장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면 과거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을 때 관광업계가 굉장히 큰 일이 날 것처럼 얘기 했는데 그 부분들은 국내관광객들이 메워주면서 그래도 관광업계가 탄력을 회복했던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주도의 관광업계가 이 정도의 사안 때문에 휘청거릴 정도의 체력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회복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현덕규> 관광은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좌우를 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불매운동이나 그런 분위기가 일본 국민들이 또 감지를 하게 되면 그런 적대적인 나라에 구태여 가서 눈총을 받으면서 일본사람이 제주도든 한국을 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안 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김 박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도 안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제주도에서 국내관광을 보완해서, 보충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변화의 팩트가 확인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현재 그런 정도의 예측만 해볼 수 있는 것이죠.

◇ 류도성>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내부에서 특위나 TF를 꾸리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요.

◆ 김동현> 그렇게 하는 거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들은 이런 겁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치단결이 된 이런 일사불란한 모습을 그동안 도의회가 못 보여줬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걸 보면서 정치인들의 정치적, 또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큼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제주도민들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미래예측하며 선제대응 필요

◇ 류도성> 지역정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 김동현> 글쎄요. 뭐, 딱히 없잖아요? 지금 제주도에 산적한 문제도 도의회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외교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정치적 판단?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 현덕규> 김 박사님이 다 얘기해주셨는데 사실 아베정부에서 처음 얘기를 터트린 시점도 선거를 앞두고 터트렸고 사실상 선거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어요. 개헌선을 넘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다른 야당에서 개헌논의에 비판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논의를 안 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논의하면 설득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효과를 봤다고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에서도 역시 이 문제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가 많긴 합니다만 과연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처음에 우리가 경제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피해를 양쪽에서 계속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수준으로 한일관계를 약화시켜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1+1+알파'인가요?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보상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런 현실적인 역할들을 중앙정부에서는 물밑에서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지역정가에서 사실 TF를 꾸려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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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도성> 지방정부 역할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나 부산, 수원 같은 곳에서는 첨단부품소재나 기초소재에 대한 상황점검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구요. 제주에서도 분명 사용하는 업체나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요?

◆ 김동현> 물론 그쪽에선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요. 제주도에서도 관련돼서 부품산업, 반도체산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봐야겠지만 그게 제주도 전체 산업부분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관광이나 또 수산, 수출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크게 나설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현덕규> 사실은 지방정부에선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잘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안됐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제적인 타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선제적인 점검. 그리고 필요한 보완. 이러한 부분들에 이런 시기에서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의 체질개선 & 극일(克日)해야

◇ 류도성> 어쨌든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 경제가 체질개선할 수 있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 김동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만 바라보고서는 문제의 해법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간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관계가 1965년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과오, 그리고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봉합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우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매듭을 풀긴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지금 온 거죠. 마침 아베신조라고 하는 대단히 극우적인 정치인이 일본에 등장하면서 부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 단순하게 경제적인 타격이 되니까 한국과 일본의 우호관계가 무너져선 안 된다 이렇게 바라봐선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은 명확해요. 일본의 국익. 특히 이때 국익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교전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보통국가를 꿈꾸는 극우주의노선을 걷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전쟁책임에 대한 한마디의 책임, 사과도 없는 일본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한국이나, 중국, 동아시아 국가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본의 책임을 따져 묻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구요. 다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거지, 일본국민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민주적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서 두 정부를 압박해가는 것. 그게 훨씬 더 건강한 한일관계로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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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도성> 마무리 발언까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정리해주시죠.

◆ 현덕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현안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판결을 얻은 원고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말라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바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바로라는 게 뭐, 한 달 안에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정부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1+알파'라는 그런 형태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결을 봐야 될 것 같구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경제체질개선은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삼성전자나 그런 세계굴지의 제조 산업을 육성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스트팔로워 전략을 취했죠.

그러다보니까 소재나 부품 이런 것들은 가장 값싸고, 그 다음 품질이 좋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데를 그냥 사서 썼는데 그게 대부분 일본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국산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크게 보면 국산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공급체인을 다양화하는 것.

그게 국내일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건비나 제조원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해외, 다른 나라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을 가격보고, 조건보고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공급체인. 그런 부분에 전략적인 구조를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번 계기에 좀 더 나은 발전된 선진국형의 산업형태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 류도성> 한일관계 마무리 발언까지 같이 할까요?

◆ 현덕규> 한일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선조들이 당했던 걸 생각하면 피눈물 나는 과거가 있는 것이고, 일본의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사실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반성을 하지 않은 거는 참 많이 아쉬워요. 한마디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독일이라는 나라를 보면 사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배상도 하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웃나라들하고 잘 지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법원판례에서도 그게 언급됐습니다만 독일하고 이태리 사이에서는 우리처럼 비슷한 협상을 맺어서 개인의 배상을 전부다 안 하는 걸로 했고, 그걸 갖고서 이태리 국민들이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배상을 하라던가 뭔가 이런 식의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의 입장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데 일본정부가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한일관계를 악용하는 건 참 아쉽고요. 결국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극일을 함으로써 일본사람들이 한국민에 대해서 존경과 이런 것들을 갖게 될 때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 류도성>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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