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 프랜 절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20년 뒤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서울의 토지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모든 정책의 뼈대가 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세우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4년 ‘2030 서울플랜’을 수립한 바 있다.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번에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새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2030 서울플랜의 계획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 참여 방식과 범위를 확대해 2040 서울플랜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 ‘2040 서울플랜 사전자문단’을 운영해 수립방향을 마련했다. 이전 계획인 2030 서울플랜은 수립 당시 참여 시민을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로 한정했지만 이번 2040 서울플랜은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 ‘서울생활시민’으로 확대했다.

또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같은 다양한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의견청취 단계도 신설된다. 특히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호 총괄계획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이슈 뿐 아니라, 도시경쟁력, 기후변화, 남북관계 등 글로벌 관점의 이슈도 동시에 계획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총 4단계 과정 거쳐 내년 하반기 수립

2040 서울플랜은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된다. 1단계로 서울생활시민 100명+α가 참여하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집중논의 통해 올 11월 말까지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시민계획단 100인을 모집한다.

2단계로는 시민계획단이 논의를 통해 마련한 미래상(안)과 주요 계획과제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략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장(박원순), 서울시의회의장(신원철), 총괄계획가(김기호)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민계획단 대표를 총괄조정분과에 참여시켰다. 총괄조정분과를 비롯한 분야별 주요이슈를 고려한 5~6개의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3단계로 이렇게 수립한 계획과제별 목표와 전략계획을 유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조·토지이용계획과 계획지표, 관리방안을 포함한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작성한다.

끝으로 시민계획단,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 후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진행해 ‘2040 서울플랜’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2040 서울플랜은 상향식 계획문화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사회적 합의 기반하에 미래 서울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실천전략을 수립해 2040년 서울의 한 단계 더 나은 도약(Good to Great)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