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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미훈련 종료·비건-베츠 방한…한국 안보지형 전환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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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미 지휘소연습’ 종료

비건, 한미 방위비분담금 대표 회동

한중일 장관회의서 한일 양자회담도

20일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종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서울 회동, 한중일 외교장관 베이징 회의 등이 열려 한국 안보 지형에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북미 실무회담이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물론 이달 중 예정된 독도방어훈련이나 24일이 연장 마감시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구체적인 윤곽이 이날 전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하반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이 이날 종료된다. 올해부터 폐지된 3대 한미연합훈련을 대체해 치러진 상반기 ‘동맹’ 연습과 하반기 ‘지휘소 연습’이 모두 끝남에 따라 한미 군사당국은 새 연합훈련 평가 및 보완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내내 미사일을 쏘아가며 민감하게 반응했던 북한 당국은 한미훈련 종료를 맞아 휴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편지를 보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고 한미연합훈련 직후 북미협상을 재개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혀 20일을 전후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방한해 21일 외교부, 22일 통일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다. 북미 실무협상을 본격화하기 전 한미 간 전략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도 지난 18일 방한해 이날 서울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대표였던 두 사람은 이번 11차 협상을 위한 일정과 형식 등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베이징에서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려 한일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첫날인 이날에는 3국 장관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있고 21일 본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21일 한중, 한일, 중일 양자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파기 여부 마감시한(24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조치 시행일(28일) 등이 임박해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한일 장관회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또 우리 정부는 이달 중 해경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계획하고 있어 한일 갈등은 경제 분야에 이어 군사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 또한 없지 않은 상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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