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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北, 한미훈련·무기도입 비난 계속…軍 F-35A 도입 '저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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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검증'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오늘 종료

北 마지막날 "용납 못 할 군사적 도발" 비난 계속

이번주 들어오는 F-35A 4대 관련해서도 반발 전망

軍 '인도 일정' 함구, 전력화 행사도 미정…저자세

아시아경제

한국 공군의 최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지난 3월29일 오후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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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올해 예정된 굵직한 주요 한미연합훈련이 2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의 종료와 함께 모두 마무리된다. 하지만 한국의 F-35A 도입과 북ㆍ미 실무협상 등 민감한 일정이 예정된 만큼 군당국은 추가도발에 대비한 긴장을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한미 군당국은 올해 초 북ㆍ미 비핵화 협상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대규모 연합훈련을 모두 폐지했다. 대신 군은 지난 3월 새 연합 지휘소연습인 '19-2 동맹' 연습을 7일간 실시했고, 지난 11일부터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해왔다.


이날 훈련이 마무리되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한미가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마치고 본훈련에 돌입하자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담화를 통해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며 무력시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1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대남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발단계에 있는 신무기의 경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북한이 최근 '북한판 에이태킴스'를 비롯한 신형 무기 '3종 세트'의 발사장면까지 공개한 것에는 자신감 표출과 연합훈련 압박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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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하며 공개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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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이날 훈련이 끝나기 전 '북한판 에이태킴스'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등을 한차례 정도 더 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이날 "용납 못 할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했다.


문제는 연합훈련 종류 후에도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등이 예정된 만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이르면 오는 22일 청주 공군기지에 추가로 들어오는 F-35A 4대가 관건이다. 추가 인도분이 도착하면 한국 군이 보유하는 F-35A는 총 8대로 늘어난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그동안 "공격형 무장장비들이 계속 증강된다면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은 나날이 커지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적대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며 F-35A 도입을 비난해왔다. 특히 북한은 지난 16일에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담화에서 "농약이나 뿌리고 교예비행이나 하는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라며 F-35A 도입을 비난했다.


한편 우리 군이 북한의 반발에 F-35A 도입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저자세 기조를 취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2021년까지 40대 전력화 방침을 밝힌 군은 지난 3월 첫 인도분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자료와 사진을 공개했지만 이후에는 비공개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전력화 행사 일정도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상 언론 등을 통해 F-35A 인도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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