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무비 착복 근절! 직접고용 쟁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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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주화를 통한 민간개방'이라는 발표를 한 가운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핵심은 원하청 구조"라며 이를 바꾸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전국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김용균 특조위 발표 결과의 핵심은 원하청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고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 기반은 뿌리 깊은 차별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균 특조위는 22개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이 바뀌어야 한다는 한국 사회의 열망을 모아낸 것"이라며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외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도 참석했다.

이들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실천되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가 상징이 된 발전소를 기준으로 해 근본 대책을 집행하는 등 투쟁의 중심에 서겠다고 밝혔다.

투쟁의 일환으로 당장 이날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의 발전소를 돌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31일에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규모 서울 상경투쟁을 조직한다. 또 9월 중에는 특조위 권고안 실현을 위한 대규모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박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계획은 계속 보완되고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와 여당이 설치한 김용균 특조위의 조사결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조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김용균씨의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은 "한마디로 위험은 외주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 되어 있었다"며 "그 근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이 특조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밝혀졌다. 특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기계 문제가 발생하면 서부발전 발전설비 관리시스템에 협력업체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김씨는 이런 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내부 사진을 찍기 위해 점검하러 들어가야 했다. 결국 지침을 너무 충실히 지켜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쟁체제와 외주화 도입이 자리 잡아가는 동안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조위가 지난 6월 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회 찌꺼기 처리 작업 중 공기 중에 있는 결정형유리규산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한국 0.05㎎/㎥, 미국 0.025㎎/㎥)보다 8~16배 높은 0.408㎎/㎥이 검출됐다. 결정형유리규산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또 한 옥내 저탄장의 일산화탄소 측정 일지를 분석한 결과 연간 200ppm 초과횟수(단시간 노출기준)는 28회, 30ppm 초과횟수(8시간 노출기준)는 428회에 달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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