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BS 신석우 기자

대전 대덕구의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논란이다.

한 달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모두 16만 원 상당의 친환경 등 지역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산도 장려하고 지역 농가도 돕겠다는 취지인데, 지원 방식과 보조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구설수에 올랐다.

△대덕구, 1만6천원 내면 16만원어치 농산물 지원

한 가구당 4주에 걸쳐 한 번에 4만 원 안팎씩, 모두 16만원 상당의 지역 우수 농산물 꾸러미를 각 가정에 직접 배송해주는 것이 해당 제도의 핵심이다.

가정은 10%인 1만6000원 만 부담하면 나머지 90%는 대덕구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올해 대덕구가 세운 예산은 7500만원이다.

출산 장려와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및 판로 확보 등 1석 2조 효과를 노린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지원 방식 불만? 제도 개선!

우선은 지원 방식이 논란이다. 각 가정이 원하는 제품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다. 대덕구와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물품을 구성하면서 빚어진 일부 산모들의 불만으로 볼 수 있다.

대덕구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불만으로 다소 억울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제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이 가능해 큰 문제는 아니다.

실제 대덕구 역시 최근 "산모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으로 산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방식과 품목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업자 선정 특혜(?)" vs "절차 투명"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보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독 응모해 보조 사업자로 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품앗이마을이 대덕구가 아닌 유성구 소재 업체라는 점을 문제 삼는다.

대덕구 산모와 농가를 위한 사업이라면 이를 수행할 업체 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덕구 측은 "먼저 시행 중인 충북 옥천과 영동군 등의 공고문과 학교급식공급업체 선정 기준을 참고로 자격기준을 정했고, 대덕구 내에 지원 자격이 부합하는 업체가 복수로 존재하지만 이들 업체가 지원하지 않았을 뿐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야당 등은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가족이 품앗이마을 이사라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 박 청장의 가족은 지난 3월 이사로 선출됐다가 이번 사업 공모 직전인 6월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는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축했지만 야당들의 공세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취지 좋지만, 추진 과정 아쉬워

청장의 가족이 몸담고 있던 곳이라는 이유로 사업 공모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대덕구를 벗어난 지역 업체라는 점과 단독 응모, 가족의 이사 활동 등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의 중복은 미리 살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오해 살 만한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주장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논평은 살펴볼 만하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선정된 업체가 대덕구가 아닌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어, 최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출시된 지역화폐 '대덕 e로움' 카드 사용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대덕e로움'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노력과 이번 업체 선정 과정의 잣대가 동일했는지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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