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 ‘지소미아’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상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총 33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과도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 중이고요.

일본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그리고 한국 총 7개국과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사실 지리적 위치로 매우 가까운 사이인 한국과 일본이지만 양국이 지소미아를 맺은 지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결되기까지는 무려 30년의 시간이 걸렸죠.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한국 정부가 먼저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일본 측에 협정 체결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크게 관심이 없던터라 지지부진하게 넘어갔습니다.

이후 2010년엔 일본 측에서 이 협정 체결을 제안하는데 위안부 문제 등 풀리지 않은 한일 역사 갈등 속에서 거센 비판 여론으로 맺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있던 이 협정 체결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여전히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죠. 결국 정부는 비밀리에 일본과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맹비난이 쏟아졌고 또다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4년 뒤, 박근혜정부에서 이 협정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지소미아에 대한 국민 여론은 냉랭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대형 이슈와 미국 대선이 겹친 탓에 혼란을 틈타 순식간에 체결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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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체결 이후에도 한동안 ‘졸속 협상, 매국 협상’ 이라는 국회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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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야를 비롯해 국민적 반발심이 거셌음에도 이 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던 건 일반 조약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양국 정부의 서명만으로도 체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한일 지소미아의 목표는 ‘북한 대응’

근데 지소미아를 맺으면 어떤 정보가 오가길래 30년간 국민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한 걸까요?

우선 이 협정은 총 21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양국이 2급 이하의 군사 기밀을 어떻게 교환하고 보안 유지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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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의 가장 큰 핵심은 한일 양국이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마침 협정이 체결될 당시 북한의 핵실험 빈도와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면서 ‘한미일 안보 동맹의 필요성’이 부각되던 시기였죠.

실제로 북한이 동해에 미사일을 쏠 경우 한국 레이더로는 미사일 낙하 순간 등을 볼 수 없고, 일본은 발사 전후 조짐이나 신호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 협정을 통해 서로의 빈틈을 보완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던 겁니다.

한국은 대북 감시능력이 뛰어나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무선통신 감청을 할 수 있고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에 인적 네트워크에 강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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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의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이 뛰어났죠. 이러한 정보 수집을 위해 갖춘 장비만해도 어마어마하니까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한일은 이 협정을 통해 지난 4년간 48건의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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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양국이 주고받은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사이엔 ‘미국’이 있다

한일 지소미아는 유효 기간이 1년으로 오는 24일 협정 만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국이 기한 90일 전에 파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죠. 하지만 최근 일본의 잇따른 보복성 경제 조치로 인해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계속 이어갈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소미아 파기론이 나오면서 정작 가장 불안해하는 곳은 ‘미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봤을 땐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군사협정이지만 사실 이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미국의 힘이 컸기 때문인데요.

당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각각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단일 동맹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한미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적극적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다독였고 그 결과 일명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상징’이 맺어진거죠.

따라서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일 군사 동맹’이 흔들리게 되고 미국 역시 자신들이 짜놓은 ‘동북아 안보 전략’에 구멍이 뚫리게 되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의 자살골? 혹은 일본을 잠재울 한 방?’ 파기 후 득과 실은

앞서 말했듯이 한일간 풀리지 않는 역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맺게 된 배경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그리고 미국의 세계 패권 전쟁 등 복합적인 이유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맞대응으로 꺼내든 이 카드는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정말 일본이 무릎 꿇을 만큼의 강력한 한 방이 될까요?

우선 군사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치킨게임과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파기시 서로 종합적인 군사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는거죠. 물론 파기하더라도 각자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겠지만 한일간 직접적인 교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 4년간 한일양국이 공유한 정보가 고작 48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들어 어차피 활발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득실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즉 일본 압박용 카드로 꺼내들기엔 역부족이라는거죠. 한발 더 나아가 한미일 안보 동맹 관계가 틀어지면서 되려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처럼 적잖은 위험부담이 거론됨에도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본보단 오히려 미국의 움직임을 유도하려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강 건너 불 보듯’하는 미국이 중재 역할로 나서길 기대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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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던 한미일 모두에게 득과 실을 동시에 안고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제재로 시작된 한일 분쟁 문제를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이해 관계로 얽힌 군사 안보 영역까지 확대한다면 오히려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정에 앞서 강대강으로 맞대응하기보단 주변국과 제3국 등의 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전략적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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