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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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이 지난해말 기준 1082조원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43% 넘는 468조원은 국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의 공익적 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2020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심의·의결했다.

다음달초 예산안에 첨부돼 국회에 제출되는 서류들로, 계획안엔 △경제활력 제고 △국민 편익 증진 △재산가치 증대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이 담겼다.

정부는 먼저 적극적 투자 유도를 위해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중 5곳+α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등 올해 발표한 선도사업 예정지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내 노후 청사와 관사의 공익적 개발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을 1500호 이상 공급하고,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엔 '청년혁신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사업 지원과 국유재산 특례도 확대된다. 서울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엔 패션혁신허브가 조성되고, 대구 군 공항 이전은 국유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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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학 캠퍼스내 창업기업·창업후 성장기업에 대해선 국유지 장기임대와 임대료 감경(5→1%)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국유지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행정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유휴재산 22만 필지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참여 개발도 추진된다. 대국민 개발·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작에 대해선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SOC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공원 국유지는 사전 선별절차를 거쳐 10년간 실효를 미루기로 했다. 국유재산 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고, 활용 잠재력이 높은 국유재산의 리모델링 확대 등 가치 증대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유재산 통합DB를 기반으로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또 현행 특례규정 207개 가운데 미운용 특례에 대한 존치평가를 올 하반기 실시, 결과에 따라 내년중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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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도 의결했다.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이나 양여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입 감소분을 명시하는 서류다.

내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은 9688억원 규모로, 올해 특례운용 전망치인 1조 1793억원에 비해 17.8% 감소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에 시 청사와 소방서 등 주요이설을 양여하면서 전망치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유형별로는 사용료·대부료 감면이 7785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지은 기초과학연구원 건물 양여에 따라, 내년 양여 규모는 1903억원으로 예상된다.

구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내외 여건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쳬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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