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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원주 청솔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원주시 개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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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일 강원도 원주시청 광장앞에서 청솔아파트 전세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있다. 2019.8.20 /뉴스1 장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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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장시원 인턴기자 = 강원 원주시 청솔아파트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되자 20일 원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세입자들은 임대업체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돼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지난해 12월부터 자금난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아 원주시에게 관리와 법적보호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몇 차례 전세보증금 반환 집회를 통해 원주시가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병희)는 “올해 7월 원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보증금소송관련 승소판결문이 있지만 강제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사업규모를 늘리는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원주시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솔아파트가 공공임대주택임을 인정해 달라”며 “임차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집회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원주시는“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에 대한 문제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현재 시도 법률적 자문과 검토를 마친상태”라고 말했다.
cw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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