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뮤니시플 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모리스타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는 ‘R(Recession)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세계 최고이고 경기 침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큰소리를 치면서도 막후에서 미국 경제의 약세 현상이 지속하지 않도록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비상 대책’에는 급여세(payroll tax) 일시 인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인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급여세는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급여세가 낮아지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도 2009년 경기 침체가 끝난 이후에도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지 않자 2011~2012년 한시적으로 급여세를 인하했었다. 미국인은 봉급의 6.2%를 급여세로 내고, 고용주도 이와 동일한 6.2%의 세금을 낸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근로자가 내는 이 세율을 4.2%로 한시적으로 낮췄다가 2013년 이를 다시 원상복구했다.

WP는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비슷한 규모로 급여세를 낮추면 2017년 12월에 취한 1조5000억달러의 감세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민을 위한 더 많은 감세안을 검토 중이나 현시점에서 급여세 인하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세를 인하하려면 미 의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급여세 인하의 수혜자는 중산층이다. 하지만 현재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어떤 형태의 감세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NYT가 전했다. 백악관은 주로 부유층이 수혜자인 자본이득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고 NYT가 보도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과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통화정책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최소한 1%포인트 인하하고,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QE) 정책을 신속하게 도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의 속도조절도 검토하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미국은 이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유예를 90일 연장하되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거래제한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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