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례 없는 ‘세수 호황’으로 세수탄성치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어났다.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GDP 디플레이터)이 3.0%로 세수탄성치는 3.54였다.

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마이너스(-0.39)를 기록한 뒤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로 높아지다가 2013년 다시 마이너스(-0.14)를 찍었다. 이후 2014년 0.45, 2015년 1.15를 거쳐 세수 호황 기조로 2016년에는 2.28까지 높아졌고 2017년에는 1.74를 나타냈다.

세수탄성치란 세수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로,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1보다 높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록적인 세수탄성치를 보인 것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 법인 실적 개선,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이 세수 호조세에 영향을 미쳤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80∼1990년대 국세 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경상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 경상성장률에 대한 국세수입 증가율의 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세 수입의 변동폭 확대는 법인세와 같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수의 비중 확대, 과세 기반의 집중도 심화, 조세제도의 누진성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 수납액의 비중이 연도별·세목별 세수통계가 집계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법인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잘 걷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국세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으로 꼽힌다.

기재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비중이 가장 컸던 부가가치세 수납액은 2014년 이후 비중이 점차 낮아져 지난해에는 23.8%를 기록했다. 반면 소득세 수납액의 비중은 2015년 이후부터 3대 세목 중 가장 커졌고, 지난해에는 28.8%를 나타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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