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를 지낸 미네 요시키(美根慶樹) 평화외교연구소 대표(76·사진)는 2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두고 “상대국이 싫어하고 곤란해하는 일은 해선 안된다는 ‘외교의 상식’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네 대표는 한·일 경제가 상호의존 관계라고 지적하면서 “이 관계가 타격을 입지 않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네 대표는 그러면서 “(무역보복) 조치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네 대표는 외무성에서 군축대표대사,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14년 평화외교연구소를 설립해 집필·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무역보복을 어떻게 보나.

“일본 정부는 안보상 조치라는데 징용공,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만이 큰 배경이다. 일본 국민들이 그걸 아니까 지지하는 거다.”

- 일본이 경제를 끌어들였다.

“징용공이나 위안부 문제가 (무역보복)이유라면 지나쳤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면 그렇게까지 할 문제가 아니다.”

- 경제산업성이 주도하고 있다.

“총리 관저가 경제산업성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외교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다. 외무성이 하려고 해도 무리다. 관저에 찍히면 클 수 없으니, 하라면 할 수밖에 없다. ‘아베 1강’의 폐해다.”

- 산업성은 ‘국내 조치’라는데.

“일본이 정할 문제라는데 그건 절반이다. 또 다른 절반은 상대국이 싫어한다는 외교상 문제다. 그걸 무시하면 국제관계가 성립 안된다.”

- 일본 기업 소리는 안 들린다.

“일본 기업도 손타쿠(윗사람의 눈치를 봄)를 한다. 하지만 일본 경제에 영향이 나오면 일본 기업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다. 한국도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경제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말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양국 경제인이 여러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 한국은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한국의 오버리액션(과잉반응)이라고 본다. 하지만 (본질적으론)일본이 오버액션(과잉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은 뭘까.

“한·일 경제를 위해선 이런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한편으론 한국 측에서 ‘식민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다’는 발상은 자제하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중요한 건 양쪽 모두 사태를 확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문제를 진정시키는 방향이었다. 10월 천황(일왕) 즉위식 때 문 대통령이 방일했으면 한다. 양쪽을 진정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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