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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사설] 의혹 해명 않고 정책부터 발표한 조국의 오만과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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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안전 관련 대책 내놔 /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도 불거져 / 법무장관 내정 조속히 철회해야

세계일보

정말 염치가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구상 발표를 접한 국민의 반응이다. 조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장관 취임 후 그가 시행할 정신질환범죄 예방 등 국민안전 관련 대책들이었다. 아직 임명장도 받지 않은 그가 정책부터 발표하는 것은 권력의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것인가. 그가 내야 할 자료는 정책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에 대한 솔직한 해명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연일 봇물을 이룬다.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딸의 대학 부정입학 논란까지 불거졌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중인 2008년 소아병리학 관련 영어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불과 2주간의 의대 인턴을 하고도 의대 교수, 박사과정 대학원생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이듬해 대한병리학회지에 등재된 이 논문은 원래 해외 학술지에 보낼 예정이었으나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일정 때문에 앞당겨졌다고 한다. 2010년 고려대 수시전형에 지원한 조 후보자의 딸은 논문을 경력으로 기입해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문 지도교수는 “해외 대학에 간다고 해 선의로 도와줬다”고 했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최순실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2015년 이후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 7명 중에서 그의 딸만 내리 6번을 받았다. 다른 학생들은 한 번만 장학금을 받았다. 자격 조건도 미심쩍기 그지없다. 성적 미달로 두 차례나 유급을 한 데다 조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 56억원에서 보듯 집안 형편도 넉넉하다. 성적이나 가정 형편을 고려한 장학금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당시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는 지난 6월 여당 소속 부산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도저히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조 후보자가 그동안 정의와 공정을 외쳐왔기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열 이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내정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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