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아동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을 발표했다.

야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쏟아내는 가운데 법무 장관 취임을 전제로 한 '정책 구상'을 발표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가족들에 대한 의혹은 입장 표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그 문제는 겸허히 수용한다. 실체적 진실은 국회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만 했다.

야당들은 "정작 자신 의혹 설명은 회피하면서 이미 장관이 된 듯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검찰 정책을 국민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후 보도 자료를 내고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서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밀착 지도·감독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은 중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과 행복, 지켜 드리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동영상 유포 등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 국민청원 답변에서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당시 국민청원에서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이 61만명에 달했다. 보호관찰관 대폭 증원 및 밀착 감독 등으로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자료 발표를 위해 기자들 앞에 섰지만 부친이 운영하고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 관련 의혹,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2주일가량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의혹 등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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