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참패로 끝난 22대 총선 이후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與野) 처지가 정반대가 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여러 사법적 위험에 직면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대야(對野) 공세에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이미 기소된 민주당 쪽 사건의 사법 리스크는 법정 공방으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권의 사법 리스크는 수사 전(前)인 데다 진위를 떠나 ‘인화성’ 강한 이슈라는 것이다.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거의 무차별적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20여 일을 남겨둔 21대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일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작년 7월 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원 사망 경위 조사 결과를 수사권이 있는 경북경찰청에 넘기려 하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보류’ 지시를 전달하며 “VIP(대통령)가 격노했다”고 말했다는 박 대령의 주장을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4일 김계환 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박 대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가 무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알려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에선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다수 법조인은 “서울의소리 등이 지금까지 밝힌 내용을 보면 김 여사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이 결론을 내려면 소환·방문·서면 등 어떤 형식으로든 김 여사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부실 경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을 하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한민수 대변인)며 검찰을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태세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김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땅 가치가 높아지도록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까지 추가한 ‘김건희 종합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른바 ‘한동훈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올 초 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 서울경찰청은 그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한동훈 특검’에 대해선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체급만 키워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 대표는 ‘부산 엑스포 국정조사’도 주장하고 나왔다. 조 대표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총선 승리 보고 대회’에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이런 야권의 움직임에 여권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200석 가까운 22대 의석을 야권에 내 준 상황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외에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이 여권 핵심부의 고민이다. 해병대원 특검이나 김 여사 관련 특검 도입 등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은 점도 여권의 부담이다. 대통령실로선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도 걱정해야 하는데, 실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국민의힘 의원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과 여당 수뇌부가 사법적 측면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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