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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단독] 韓美 방위비 협상, 추석 지나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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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삼·베츠 비공개 면담서 합의

한·미 양국이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국의 추석 연휴(9월 12~14일)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개시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난 3월 한·미가 서명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수석 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협상 일정과 회의 방식 등을 논의한 결과 첫 공식 협상은 추석 이후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차 SMA 협상에선 양측 수석 대표가 교체된다.

미측은 이날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뿐 아니라 '작전 지원' 항목으로 항공모함 등 미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등을 언급하며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고 한다. 한·미 동맹 방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언급하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검토 결과(글로벌 리뷰)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측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연합 작전 참여 등 다른 '기여 항목'도 요구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을 넘어 '동맹 기여 분담'으로 틀을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방중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 "마음이 무겁다"며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한·일은 외교부 국장급 회담을 가졌다. 우리 측은 일본 측의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회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우리 측 입장도 전달됐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비건 대표는 21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미·북 실무 협상 전략을 조율하고 최근 북한 동향·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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