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내년 마이스터고에 처음 도입된다. 오는 2025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육과정이 비교적 탄력적인 마이스터고부터 미리 실시한다는 방안이지만 학점제와 동반돼야 하는 성취평가제는 일부만 시행해 ‘반쪽실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이를 통해 마이스터고는 내년부터 3년간 ‘204단위 이수’에서 ‘192학점 이수’로 바뀐다. 24학점 이상 들으면 대학생처럼 다른 학과 수업을 ‘부전공’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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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과정과 달리 평가제도와 졸업제도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우려가 나온다. 완전한 학점제가 되려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해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과목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돼야 한다. 또 성취기준에 미달했을 때 ‘F학점’을 주는 평가제도와 재수강과 학년 구분이 없는 수강신청 등도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성취평가제 전면도입이 늦어지고 관련 정책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탓에 내년 마이스터고에서는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낙제점을 받지 않는 수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성취평가제 전면도입 시점을 일러야 2022년, 늦으면 2025년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마이스터고 전문교과(Ⅱ)와 일반고 진로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돼 있다”면서 “진로선택과목 외 다른 교과는 2025년 입학생부터 성취평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이스터고와 성격이 비슷한 특성화고에는 2022년 학점제가 도입된다. 동시에 일반고에도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목 구조와 이미 결정된 입시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학점제가 일부 도입된다. 모든 고교에 학점제가 도입되는 시점은 2025년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현재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에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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