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편법 증여’부터 ‘차명투자 의혹’에 이르기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조성한 사모펀드가 연일 조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정관을 분석한 뒤 이 사모펀드가 처음 만들 때부터 편법 증여용으로 설계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도록 하고,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투자금의 50%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조 후보자 부인인 정모 교수가 67억4500만원 투자를 약정하고 9억5000만원만 냈을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벌칙으로 1년 뒤 투자원금의 50%인 4억7500만원, 미납 출자금에 대한 15% 이자인 8억6900만원을 더한 13억4400만원이 두 자녀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 몫이 된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상적인 펀드로 보기엔 이해가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 사모펀드 정관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일가가 가입한 펀드는 지난 7월25일 만기가 도래해 청산한 뒤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내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금감원에 펀드 만기를 1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김 의원은 “증여세 탈루 시도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남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주며 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2월 남동생에게 연 4%의 이율로 3억원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이날 곧바로 3억원을 보냈는데, 이때 ‘입출금표시내용’에 ‘KoLiEq’라는 메모를 남겼다. 정 의원은 “이 표시가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colink) 프라이빗에쿼티(PE)’를 의미한다”며 “만약 차명 투자라면 불법 증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출자 이후 운용사로부터 출자 요청이 없어 출자 이행 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벌칙도 없다”며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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