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ℓ당 휘발유는 58원, 경유는 41원, LPG 14원이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인하했으며 5월 초까지로 예정됐던 인하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급격한 세수 감소 우려 때문이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내수 부진에 따른 부가세 감소 등이 겹치며 지난해 예산에서 잡아둔 세수 목표치인 294조8000억원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약 2조6000억원 규모 세수 감면으로 이어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유류세 인하를 재연장하지 않게 된 주요 원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진짜 필요할 때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연기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문제뿐 아니라 진짜 요긴할 때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유류세를) 회복하고 경제에 큰 문제가 생겨 필요할 때 해야 정책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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