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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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스승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조 후보자를 향해 “유학 추천서도 써줬던 스승으로서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사직이든 후보 사퇴든 장관 취임이든 법적 정의와 보편적 양심을 좇아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명예교수는 21일 ‘조 후보 유학 추천서 써준 스승의 충고’란 제목의 문화일보 기고에서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부조리 의혹 세트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불거진 의혹이 그가 지닌 능력·비전·소신·예의범절 결핍에서 나온 것인지, 의혹과 상관없이 또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치도록 하기에는 참 아까운 인재인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청와대 수석의 지시를 장관이 그저 수행하는 관례 같은 )적폐를 부수고 국가와 법적 정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의와 능력이 없다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하고 후보자는 과감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와 관련됐다고 제기된 의혹으로 온 나라가 ‘열’받고 있다”며 “법적 정의는 형사법의 경우 엄격 해석·적용을 요구하지만 민사법 등 그 외의 경우 유추해석·형평성·공정성 등 넓게 해석·적용토록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대 교수 출신인 후보자가 자기 및 자기 가족과 관련된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정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다면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그것이 법학자로서 부끄럽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서울대 복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 “트위터 날리며 청와대 수석 하느라 바빠 생긴 학문 연구의 공백에도 복직할 염치가 남았는지 딱하다”고 적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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