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당초 지난 6월 건정심에서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1조 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국고보조금 비율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올해 13.6%와 14% 중간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6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와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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