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하상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해명이 ‘국민 정서’를 건드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조 후보자 측은 해명 과정에서 ‘불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직 명백한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간 의혹만으로도 국민 반감이 크고 해명은 되레 공분을 유발하는 점이 적잖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 진학과정 논란… “국민 불편”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진학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조씨는 한영외고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진학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을 지낸 뒤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 등이 대표적이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쌓기 어려운 실적을 쉽게 얻었다’는 비판도 지배적이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다. 여권이 “입시부정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 등 주요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국민정서로 볼 때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렵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의 대학입학이나 취업과 관련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 정서”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는 이날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가 토론회 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는 자신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과거 여러 차례 언론 기고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유명 특목고를 통한 진학이나 논문 표절 등에 대해 비판했던 점이 부각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위선’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조 후보자 동생이 부친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50여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법적 절차만 따지고 보면 동생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것 모두 문제가 없는 사안이지만 가족 간의 소송이고 웅동학원이 무변론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에게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법적 문제 없다’에서 ‘질책 받겠다’로… 국민정서 의식하나

조 후보자 측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직책상 불법임이 확인되면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18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을 통해 “국민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관련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의 딸 문제로 번지자 자세 변화가 두드러진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 정서가 악화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딸이 부정입학을 했다는 야권의 의혹제기에 대해선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단호히 말했다.

특히 “지금껏 저와 제 가족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자신의 무관성을 강변했다. 그러면서도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성이 없었다’는 것을 내세우지 않겠다. 국민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 사회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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