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8월22일입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당시 고교생이던 조 후보자의 딸이 해당 위원회 소속 정모 서울대 교수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인턴십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이 인턴십을 마친 뒤 해당 위원회 산하 국제인권전문가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 인턴 대표자로 뽑히게 됩니다. 조 후보자 같은 아버지를 둬야만 이런 ‘금수저 스펙’이 가능하겠지요. 게다가 아버지가 위원장 활동을 할 당시에 쌓은 경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 [단독]조국 딸, 조국이 맡은 위원회 소속 교수 면접 보고 ‘유엔인권 인턴’

▶ 자기 모순, 엇갈린 해명, 모호한 설명…조국 ‘논란 악순환’ 수렁

청와대가 이르면 오늘(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22일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인데, 만약 대통령 재가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23일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GSOMIA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이지요.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일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GSOMIA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전격적으로 협정을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 GSOMIA 연장 여부 청, 이르면 22일 발표

▶ 정부, 한·일관계 개선 염두…‘GSOMIA 연장’에 무게




한국은 전기, 석유와 같은 에너지를 펑펑 쓰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에너지소비량이 중국,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8위에 이를 정도입니다. 반면 ‘에너지 효율’(국내총생산 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33위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승용차 평균 연비를 지금의 1.7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력소비량이 많은 형광등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한국은 과연 에너지 과소비국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될까요. 정부의 계획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립니다.

▶ 차 연비 28㎞ /ℓ…에너지 과소비국 오명 벗는다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추락하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 그러나 이때 키르기스스탄 출신으로 추정되는 부상자 2명은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왜 치료를 받지 않고 사라져버린 걸까요. ‘강제출국’을 우려해서입니다. 피해자 구조나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경찰 등 공무원이 ‘통보의무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합니다. 대상 범위도 협소한 데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제대로 홍보하지도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거나 숨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 금품 뺏겨도, 부상당해도…미등록 체류자들 ‘냉가슴’

경향신문 연재물 <전원일기>의 필자 원유헌씨가 귀농 초기 예초기를 사러 갔다가 겪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예초기 추천을 받아보니 모두 ‘일제’여서 국산은 괜찮은 게 없냐고 물으면 다들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못 써!”. 1년에 한번 벌초하는 예초기라면 몰라도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소유한 예초기는 99% 일본제품이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강국이라면서 예초기 하나 제대로 못만드는 현실, 이상하지 않나요. 전동톱부터 트랙터까지 일본 제품이 농기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힘 안들이고 풀 베는 기똥한 국산 예초기가 빨리 나오면 참 좋겠다” 필자의 소망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 [원유헌의 전원일기](4)만드느니 수입해 파는 게 남는 장사라는 예초기 그래서 우리 들녘은 ‘일제 예초기’들이 다듬는 중이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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