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정책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7시부터 열리는 데요.

지난 6월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한 건강보험료율을 다시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오늘 결정된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지난해 2.04%, 올해 3.49%였으며, 내년부터∼2022년까지 예상 인상률은 각각 3.49%, 2023년은 3.2%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9%, 2021년 6.92%, 2022년에는 7.16%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6.24%보다 0.92%p 상승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의 전제 조건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문제를 놓고 가입자 대표들의 공세가 예상된다고요?

[기자]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는 정부가 제시하는 국고지원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초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국민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한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이후 미납된 국고지원금이 24조5천억 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건정심 회의에 앞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촉구하고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앵커]

결국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 7조8천732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13.4% 7조 천732억 원보다 7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고 지원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 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국고보조금 비율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올해의 13.6%와 14% 중간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재정 당국도 국고보조금 인상에 수용적 입장을 보여 긍정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국고에서 얼마를 건보 재정에 지원한다고 밝힐지가 회의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국고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힌다면, 보험료 인상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고지원금이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면 회의장에서 퇴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에서 국고지원금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번 주 차관회의에서 결정되고,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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