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세상]

◆6년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을 찾은 프랑스인 커플이 해변 모래 40㎏가량을 반출하려다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6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새하얀 백사장으로 유명한 사르데냐 섬은 모래나 조약돌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면 최고 3000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6년 징역형을 선고한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찰은 사르데냐 섬에서 프랑스 동남부로 가는 페리 탑승을 기다리던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검사를 하던 중 이들 커플의 차 안에서 모래가 든 페트병을 발견하고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모래 반출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섬과 해변 곳곳에는 여러 개 언어로 모래 반출 금지를 알리는 간판이 설치돼 있다.

한편 이탈리아 당국은 사르데냐 섬 공항에서 모래나 조약돌을 밀반출하려는 사례를 계속 적발하고 있다.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르데냐 해변에서는 모래와 바위 손실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수주 동안 공항에서 압수한 모래만 10t에 달하며 반출한 모래 등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우리는 자연을 훼손하는 관광객들에 매우 분개하고 있다. 다음 세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일 뿐 아니라 소중한 내 고장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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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원·41원

기획재정부가 이달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ℓ당 휘발유 가격이 58원, 경유는 41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작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고 반년이 경과한 5월 7일부터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 폭은 7%로 축소한 바 있다.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인 것을 감안해 정부는 재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덜 걷혔다.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ℓ당 전국 평균 유가는 휘발유 1493원, 경유 1351원, LPG부탄 785원이다. 유가가 그대로라면 다음달에는 휘발유 1551원, 경유 1392원, LPG부탄 799원으로 오르게 된다.

◆10%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가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확산을 위해 현재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던 '으뜸효율 가전' 제도를 전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한국전력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구매 시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구매가 10%를 환급해준다. 냉장고, 에어컨 등 총 10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달 말부터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총 300억원 한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이 제도 지원 품목을 2~5개로 줄이되 대상을 전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LED 전등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형광등도 2027년까지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앞서 2014년 정부는 백열등 신규 제작과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는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의무를 부여하는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행한다.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2030년 최종 에너지 소비는 2960만TOE 감소할 전망"이라며 "에너지 수입액은 10조8000억원 절감되고 에너지 효율 분야 일자리는 6만9000개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년

현재 일주일~3개월에 그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내년 중 유효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와 권익위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1.1%(9732명)가 유효기간이 짧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잔액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응답이 75.2%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모바일 상품권에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표시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1086억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민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조7000억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년 데이터와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 등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3조원 등 모두 4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분야에 올해 3조2545억원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 45% 늘어난 금액이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제 활로를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인재·규제·노동 3대 혁신 기반을 강화해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2023년까지 혁신 인재 20만명 이상을 육성하고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6대 혁신 인프라스트럭처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5% 늘리기로 한 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복지성 지출에 치중한 결과 성장률도 놓치고 소득 분배도 악화됨에 따라 일정 부분 기조를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제시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보다 3배 늘리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후순위로 밀려나 있던 혁신성장을 보다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는 평가다.

[신윤재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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