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장제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정치개혁제1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8.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11시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8월 31일'로 활동기한이 연장됐지만, 선거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1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로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공전해왔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이날 오전 1소위에서 개혁안을 전체회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한국당이 또 시간끌기로 간다면 논의 자체를 고사시키기 위한 걸로 보여질 수 있어서 안건 자체를 이관하는 문제를 이번 주 안에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 대안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며 "잘못 하면 변형된 '침대 축구'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보탰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은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밀실'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표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의에서 "단 한번의 법안에 대한 토론 없이 날치기 수준에 돌입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을 축조심사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회의 지연 능력에 대해서 금메달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비꼬았고, 장 의원은 "아주 작정하고 짜고 온 것 같다", "언제부터 심 의원이 파쇼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사간 협의 끝에 오후 회의는 선거제 개혁안 관련 쟁정별 심의를 한 후,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는 방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은 물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 등의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놓고 공격을 이어갔다.

장제원 의원은 투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의 복잡한 방식을 지적하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만든 기형적, 누더기 연동형"이라며 "국민에게 자신의 투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에 대해 모르게끔 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을 향해 "검토의견을 위한 검토의견",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의원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을 마구 써놓고 있는 검토 의견을 기반으로 선거제도를 토론하고 있는 게 참담한 심정"며 "검토의견부터 새로이 해서 의논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우리가 검토의견을 축조심의할 이유는 없다. 법안 심의하러 와서 누더기라고 하면 심의가 아니다"며 심의를 중단하고 안건을 전체회의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정회가 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발언 기회를 막을 수는 없어 내일까진 소위를 계속 진행할 것 같다"며 "다만 내주 월요일에 전체회의가 열리는 만큼 1소위 심의를 다음주까지 넘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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