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9일 한일군사정보교류 파기 요구를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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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십년 묵은 체증이 풀린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이 협정 파기를 경고했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뜻을 밝혔지만 돌아온 것은 더 고압적인 태도의 일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외상의 태도는 한국과 안보협력국의 자세가 전혀 아니었다”며 “청와대가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청와대가 국방부에 이 협정으로 어떤 실익이 한국에 있는지 등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더니 국방부는 지금까지 협정으로 인한 큰 실익은 없었으며, 파기된다 하더라도 당장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한국은 믿을 수 없고, 한국에 일본의 기술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이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서로 민감한 정보는 오간 적 없다고 했다”며 “그러니 이 협정이 안보에 크게 기여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제 우리 안보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며 “일본이 아무리 첨단 기계정보가 많더라도 24시간 북한만을 바라보며 안보에 전념한 한국보다 앞설 수는 없다. 문 대통령 말대로 대한민국은 절대 흔들릴 나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캡처]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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