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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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졸속 체결 이전부터 결국 종료에 이른 현시점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한-일 두 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애초 1989년 노태우 정권이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본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일본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북한이 장거리 우주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이듬해 10월 일본이 먼저 체결을 제안했다.

2011년 1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만나 군사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식 논의를 했고, 이듬해인 2012년 6월26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지소미아를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과 시민단체,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정 서명이 취소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6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다시 추진했고, 11월 초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협의를 두차례 한 뒤 22일 국무회의에서 졸속 의결해 하루 만에 서명식까지 끝냈다.

한-일 지소미아 졸속 체결이 있기까지 미국이 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공식, 비공식으로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2016년 4월 미국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연내에 한-일 지소미아를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2016년 7월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된 직후인 그해 8월에는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포럼에서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다국적 정보공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2일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일각에서는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활용해 한-일이 간접적으로 정보 공유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은 2012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이 무산되고 미국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으로 2014년 12월29일 발효됐다. 미국을 매개로 한 한-일의 정보교환을 제도화한 것이다.

다만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은 미국의 중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보 공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약정’은 국방부 간의 약속이라 정부끼리 맺은 ‘협정’과 무게감이 다르다. 민감한 정보 공유 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는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만류한 이유이기도 하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미, 미-일 간 직접적인 정보 공유에 더해 한-일 지소미아까지 있어야 완벽한 삼각형이 완성된다”며 “미국은 한-미-일이 정보 공유를 넘어 시차 없이 같은 시각에 공통작전 상황도를 보며 작전까지 할 수 있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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