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올해 2분기 가계소득 격차 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소주성위)의 평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소주성위가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완화됐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반면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익부 빈익빈에서 중산층 성장형으로”

소주성위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관련, “2분기 가계소득이 3.8%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소득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일자리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시장소득 개선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재분배 정책으로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소주성위에 따르면 분위별 소득증가율은 지난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형에서 올해 2∼4분위 소득이 늘어나며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했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는 소득상위계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증가율이 9.3%와 10.3%로 가장 높았으나,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3분위 가구가 각각 5.0%, 6.4%로 가장 높았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에 -8.0%, 2분기에 -7.6%였으나, 올해 1분기는 -2.5%, 2분기는 0.0%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현상이 진정됐다고 소주성위는 분석했다.

소주성위는 “고령화와 자영업 경영부진 등으로 1분위 무직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가 증가하는 등 시장소득 감소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한 이전소득 증가로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소득 격차 악화해” vs “전 분기보다 나아져”

다만 ‘5분위 배율’을 놓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5분위 가구원 1인의 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 격차가 심화함을 나타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 2분기(5.23배)보다 악화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해 일각에선 ‘최악의 소득 격차’라는 해석이 나온다. 1분위의 명목 소득은 그대로인 반면 5분위 소득은 전년보다 3.2% 증가함에 따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의 소득 감소세가 멈춘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다른 분위처럼 뚜렷한 증가로까지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고소득층의 소득만 늘어 격차가 벌어졌다는 해석이다.

그나마 1분위 소득 감소세가 멈춰 선 것은 정부의 정책효과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같은 사회수혜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과가 근로소득의 감소(-15.3%)를 상쇄한 것이다.

반면 소주성위는 5분위 배율의 급격한 악화 추세가 올해 들어 진정됐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1분기에 5.80이던 5분위 배율과 비교해서다. 지난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5.95배였다.

소주성위는 “올해 2분기 5분위 배율은 5.30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당시 5.23과 유사하다”면서 “일자리 확대, 임금 격차 해소,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을 보강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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