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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가 문 케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를 당초 3.49% 올리려고 했으나 이보다 낮게 오르게 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보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6.46%에서 6.67%로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차를 합산한 점수에 189.7원을 곱해서 결정하는데, 내년에는 이 단가가 195.8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내년 평균 월 보험료가 3650원 가량 오른다.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다. 지역가입자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 2.04% 올랐고, 올해엔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인 3.49%로 결정된 바 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추이.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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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6월에 결정하는 게 관례였다. 정부의 예산 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서다. 그러나 올해는 가입자 단체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는 일방적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상 폭 결정 시점이 미뤄졌다. 가입자 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건보료를 내는 직역을 대표하는 8개 단체를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보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문 케어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2020∼2022년 3.49%, 2023년 3.2%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3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건보 적립금 10조원을 쓰고 10조원을 남기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료 인상률이 목표치에 미달함으로써 재정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보험료 인상률이 0.29% 포인트 낮아지면서 연간 1500억~2000억원 수입이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진료비 수가 인상이 당초 예상(2.37%)보다 낮은 2.29%로 결정돼 여기서 450억원 정도 돈이 덜 나간다고 밝혔다. 또 정부 예산에서 건보 재정에 지원하는 돈이 건보 예상지출액의 13.6%인데 내년에는 14%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2000억~2500억원 더 들어온다. 종합하면 재정 운용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입자 단체들은 건보료 동결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미납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부터 먼저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문 케어에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데도 현 정부 들어 국고지원비율은 오히려 줄었다면서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부터 남성 전립샘 초음파 검사에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지금은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등에 건보 적용이 안 돼 환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다. 앞으로는 환자 부담이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인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연간 약 70만~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황수연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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