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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사설] 조국 후보자 의혹, 검찰 수사로 명백히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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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사립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소송관련 및 사모펀드 의혹에서부터 조 후보자 딸의 ‘고교생 인턴논문’과 대입 편법합격 의혹에 이르기까지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가리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특검·국정조사 방안까지 제기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본인은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여론은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다. 조 후보자는 어제도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책임져야 하는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너무 많은 취약점을 드러낸 상태다. 더욱이 양파껍질처럼 줄줄이 밝혀지고 있는 딸 관련 의혹은 촛불집회를 예고할 만큼 대학가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와 비교되기도 한다.

결국 논란을 가라앉히려면 검찰 수사로 진상을 정확히 가리는 방법이 최선이다. 검찰이 이미 조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위장매매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고자 한다. 사안의 복잡성으로 미뤄 수사가 금방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 사이에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후속 논란을 피하려면 검찰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청문회와는 별도로 검찰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건은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정치인 수사가 편향되거나 미적지근하게 끝난 경우가 적지 않았기에 미리부터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검찰이 자신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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